전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정찬민 용인시장 먼저 웃었다

by김아라 기자
2017.10.17 12:01:59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정찬민 용인시장이 시도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첫 지자체다.

용인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찬민 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조례안은 16일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이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재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 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7월4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중·교 무상교복 지원계획을 밝혔다.(사진=용인시)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에 조례를 확정 공포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11월21일~12월18일)에 제출한다.

앞서 정찬민 시장은 지난 7월 중·고교 교복 지원 정책 발표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과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또 8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 행보를 펼쳤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고교무상 교복은 네차례나 성남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달 23~2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해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교복 지원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고맙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