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보수수준 확대"

by유재희 기자
2013.07.02 17:58:1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하루 꼬박 일해 한 달에 120만원 받아갑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은 남의 일이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던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18평 남짓 허름한 지하 사업장에선 10대 때부터 43년 넘게 봉제 일을 해 온 김모(여·58)씨가 작업 중이었다. 김씨가 가입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오랜 기간 지하실에서의 작업으로 눈이 침침하고, 건강상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가입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6.8%) 건강보험(98.9%) 고용보험 (96%) 모두 가입률이 9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 20.6%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차이가 크다.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4%, 건강보험 97.5%, 고용보험 93.4%로 높았다. 그러나 100만~200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61.0%,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61.8%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월 보수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소규모 봉제 사업장 ‘이브랑’을 방문해 사회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2800여 개 영세 봉제사업장이 모여 있는 종로 일대를 방문, 이브랑과 대유 등 2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다.



방 장관은 근로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입해 혜택을 누려야 할 제도”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라”고 권유했다.

홍순선 이브랑 대표는 “봉제 사업장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근로자의 입직과 이직이 잦다”면서 “서류작성도 복잡한데 매번 신고하기도 불편하고, 재정적 부담도 돼 그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서비스요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바로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날 현장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요원이 동행했다.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요원 828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방 장관은 이브랑에서 대유로 이동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적용보험과 지원대상, 보수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1년 4.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9%까지 상승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올해 예산은 5384억원 규모로 총 189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