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민·쿠팡이츠 최종안 못봐…국회서 온플법 강력 추진해야”
by김영환 기자
2024.11.12 14:46:51
“최종 결론 확인한 뒤 요구사항 정리하겠다”
“온플법 통해 상한제 및 수수료율 체계적 반영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에 내놓은 최종안을 입점업체들에게는 전달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송치영 5대 회장 취임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종적으로 어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라며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연합회 차원에서 수수료 및 광고비 기타 등등의 요구 사항을 입장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차 회의를 진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입점업체 측은 일괄 5%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1차부터 11차까지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차 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은 연합회가 가장 먼저 주장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강력하게 상한제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연합회 입장에서는 환영”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0.1% 수수료라도 1년이 지속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일 것”이라며 “연합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