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by박태진 기자
2024.01.26 18:22: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재정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성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성 실장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24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91개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영화 티켓값에 들어 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