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대통령 '격노'에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회수'

by김관용 기자
2023.12.28 15:42:3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치적 편향 문제와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결국 전량 회수 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공개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된다. 그러나 공개 이후 해당 교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겨 놨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윤 대통령의 사진으로 교재 곳곳을 채웠다.

특히 역사 왜곡 문제도 있었다. 2019년 발간된 교재는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불평등과 독재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게재했지만 이번 개정 교재에는 이를 전면 삭제하고 ‘일부 과오’ 정도로 축약 기술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평가하면서도, 한강 인도교 폭파 지시나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당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독도 인근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에 더해 일본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삭제하고 우리와 일본을 미래협력 관계로만 기술했다. 교재 속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이들 열도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 ‘격노’에 국방부는 즉시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9년 교재와 달리 국방부 정책실 소속 현역 장교들 중심으로 집필됐다. 감수나 자문 역시 각 군 공보정훈실장과 국방정신전력원 군 교수들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