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탄핵안 처리 겁박…의장 직권상정권 박탈 추진”

by이상원 기자
2023.11.24 20:25:2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을 주장하자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권한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해가 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라며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1월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 문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