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by김아름 기자
2022.12.12 16:49:3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 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취재진 질문에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가격 상승기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들은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면서 “당장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나가고 있고 실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신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침체돼 있는 경우 그동안 상승기에 과하게 메겨진 규제는 풀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임대 사업자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원 장관은 “임대 사업자는 양면이 있다. 무분별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란 측면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면도 있다”라며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임대가 공급되는데 공공 임대가 많으면 좋지만 선진국들도 많아 봐야 15%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상당 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금융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로 장기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상 지나친 면이 있다”라며 “과거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에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이 부분이 투기로 변질됐다.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결론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