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난지원금, 재정여건 허락하면 전 국민 지원해야”(종합)

by문승관 기자
2022.01.06 15:07:18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은 6일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난 2020년 시행했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실제로 지급하는 행정절차 있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100% 지급할 때 훨씬 신속했다”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효과 보려면 신속히 지급해야 어려울 때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전 장관은 “코로나19의 피해는 모든 국민이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020년과 지난해 사례를 비교했을 때 2020년 사례가 더 낫다고 본다”며 “작년에 선별지급을 했더니 일부 지자체에선 추가로 지급하는 등 중앙부처로서 곤혹스럽웠던게 사실이었다”고 언급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생국민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발주했고 올 4월 용역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선별지원을 한다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우선 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한 것과 관련해 그는 “즉시항고한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고심하고 몇 가지 근거 자료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도 있고 너무 폭증하면 의료체계 붕괴 등 감당하기 어렵다 등등의 여러 사유를 고심한 끝에 내린 방안인 만큼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2년이 돼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지속할지는 오늘 지금 현재도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당연히 확진자 수는 줄겠지만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접종률을 90%까지 끌어올리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자 결정했는데 확진자 수의 재증가, 병상확보 부족 등 충분하게 분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로서도 아쉽고 국민께 죄송하다나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 관련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이외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례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안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든지 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간 10년간 연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인구 감소가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를 설계할 때 조금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몇 개 지역이라도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특단의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올해 3월 대선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출마에 뜻이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는 가능하면 제 개인적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 일이 있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부정선거 방지 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매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재부상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도는 정착돼가고 있다”며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은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 성과에 대해서도 급격한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