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 해소”vs“폐지 반대” 자사고 평가에 양분된 교원단체

by신하영 기자
2019.07.09 13:16:50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엄격한 평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9일 서울·인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양분된 반응을 내놨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은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자사고 폐지가 결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자사고 폐지정책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가 공개된 직후 논평을 통해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부산을 거쳐 서울교육청의 발표로 극에 달했다”며 “고교체제가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면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촉구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의 경우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받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총은 “지금처럼 시행령으로 자사고 재지정 등을 규정할 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서울 자사고 재지정 대상 13곳 중 5곳의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평가결과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교육청에 대해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이것이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란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개편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점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라며 “서울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정책의 실패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사교육 팽창 등의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의 존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3항)을 폐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