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6.22 11:5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국정위 부위원장)은 제로레이팅 도입 등 국민의당이 제안한 통신비 인하 대책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편 요금제 도입 같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면서 “사회적 요구가 논의되는 것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통해 당장 1.6조원, 임기내 최대 4조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제안한 통신비 인하 안들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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