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02.11 16:59:51
4월부터 영수증 번호로 최고급 자동차 추첨
"세수 증대 효과 커" vs "득보다 실 많을 것"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포르투갈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럭셔리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나섰다. 시민들이 오는 4월부터 카페나 레스토랑, 자동차 수리센터, 미용실 등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영수증에 인쇄된 개별 세금 번호를 복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늘리고 시민들은 기존 경제활동을 통해 최고급 자동차를 받을 기회가 덤으로 생기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오는 4월부터 매주 추첨을 진행해 1년에 총 60대의 최고급 자동차를 상품으로 주는 복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이 공식적인 결제방법을 택하도록 해 탈세나 불공정 경쟁, 지하경제(black economy)로 빠져나가는 세금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포르투갈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다.
국제사회로부터 780억유로(약 11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은 이를 통해 세금 기피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재정 목표를 하루 빨리 충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 영수증 복권 도입으로 올해 세무당국에 신고되는 판매 거래 건수가 지난해보다 20억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약 50%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대당 9만유로(약 1억32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자동차를 지급하는 것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세금 정보와 자동차를 맞바꾸는 이같은 제도는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최고급 자동차로 유혹해 시민들을 조세공무원화하는 것은 현대 유럽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꾀하지는 못할망정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며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과도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중소업체들은 커피 한잔, 신문 1부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이 9자리의 세금 번호를 등록하는 데에 허비되는 업무시간이 올해에만 1억3000만 시간에 달할 것이라며 생산성 손실이 크다고 항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황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로서는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무 전문가 존 더간은 “예를 들어 배관공이나 전기 기사를 불렀을 때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VAT)를 내지 않고 할인을 받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돈을 아껴 차라리 시중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는 포르투갈 정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의 복권제도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아르헨티나, 콜럼비아, 푸에트로리코,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 중에서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하게 영수증 복권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