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갈등 해법 찾을까…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식 출범

by김은비 기자
2024.07.23 1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됐다.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가 한자리에 모인 협의체로, 이르면 오는 10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입점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와 입점 업체 대표 4개 협회·단체에서 각 1명씩 참여하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도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배달업체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하고, 입점 업체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고,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한다. 논의 안건은 입점 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안건으로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 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