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 전현희 "감사원 바로세워 위상 되찾아야"

by권오석 기자
2023.04.04 15:01:3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감사원을 바로세우고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적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단호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법률상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감사원의 매우 이례적인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받으면서 참담한 정치적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감사권의 정치적 남용으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맞이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면서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법과 원칙은 가장 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들 및 권익위 고위 관계자인 제보자를 △직권남용 △조작감사 의혹에 대한 무고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