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은행 도입·성과급 환수…'우물안 개구리은행' 없앤다

by노희준 기자
2023.02.22 15:46: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은행의 영업행태 등 다양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

금융당국이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권을 수술대에 올렸다. 향후 6월까지 진행할 은행 개혁 과정에서 은행 과점 체제 혁파, 성과급 환수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 활동의 큰 두 축은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책 마련이 될 전망이다.



TF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 허가를 기능별로 쪼개는 스몰라이센스, 영국의 소규모 특화 은행인 챌린저뱅크 등의 도입도 검토한다. 동시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도 허물을 방침이다.

TF는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강화 등을 검토한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통한 주주 통제를,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