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재난지원금 왜 안주나"…사각지대 소상공인 '울분'

by김호준 기자
2021.08.02 13:43:08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반기 매출 비교 자료가 없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경기 용인 한정식집 운영 신상민 씨)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매출 감소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마저도 받지 못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버팀목플러스자금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 씨는 이 자리에서 “반기별 매출 증명이 안 되는 간이사업자라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며 “똑같이 영업제한인데 누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은 5만9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절반은 반기별 매출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지난해 기준 4800만원) 영세 소상공인은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국세청 자료로 ‘연간’ 매출만 증빙이 가능해 반기별 매출 감소를 입증할 길이 없어 대부분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정부는 연간 혹은 반기 매출 감소 증빙이 가능한 이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씨는 “오히려 지난해 개업한 사업자는 월별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을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이전 개업자들도 반기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보람 씨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보람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방역조치 강화로 테이블 60% 정도로만 겨우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순이익을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반기별 매출 자료가 없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신상민 씨도 “방역조치가 강화한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6만원도 못 팔고 있다”며 “밥 한 그릇도 카드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발행하는데 왜 억울하게 (재난지원금 대상서)빠졌는지 모르겠다. 완전한 사각지대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나 서울시의 ‘서울경제 활력자금’ 등 지원에서도 제외돼 박탈감이 더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17일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적에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간이사업자 매출 감소 증명 등은 과세당국과 협조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