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구청장들에 '재산세 감면' 건의하자"

by신수정 기자
2021.04.28 14:58:5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유일한 야당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특단의 대책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산세 경감에 대한 구청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구청장은 “세제는 세심한 검토 없이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재산세 감경을 외쳤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