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변창흠 “추가 인센티브 마련…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by김나리 기자
2020.12.18 15:28:48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균형 발전의 포기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인구 집중으로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전세공급계획 등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택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을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 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가더라도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현재 주택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 유형들의 경우 분양 주택은 공공·민간 분양, 임대 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에 치중돼 있다. 분양 주택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으로 인해 입주를 어려워하는 계층이 있다. 이러한 분들과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 지 문제는 해당 입지 사업성, 주민의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가능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 회수가 늦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때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 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세난이 언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진정되지 않을 경우 11·19 대책 이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나.

-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실제 전세 시장에서 물량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전세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실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가 동시에 이주·입주할 경우 주변 전세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을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해 도시 계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도시 계획 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다.



-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 도시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의 일정 수준이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11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과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결론 내릴건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조속히 후속 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인데 적정하다고 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돼야 할까.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 가격을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2017~2018년, 그 이전에는 가구 변화가 크게 없었다. 2만~3만까지 됐다가 작년까지 6만2000가구가 늘었다.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

-서울에서 기존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수요가 5만5000가구 정도인데 공급이 7만5000가구여서 충분하다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을 보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와 주택 방 수, 평, 유형 등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집행할까 생각한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초저금리가 시작되고 바로 6.17, 7.10 대책이 나왔고 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장관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 불안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사실상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 됐다. 이렇게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나.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수도권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장관 취임 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

△준공업지역, 저층빌라 밀집지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나.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의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맞춤형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노후 주거지라고 하더라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과 같이 소형 사업이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병행될 경우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예상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나.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단지를 조성해 이주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나 인근 지역 국공유지, 건축물 매입·리모델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너부대, 영등포 쪽방, 대전 쪽방사업 등도 인근 지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수요 조절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지역별 사업 현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