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데이터 개방 위해 규제개선 등 정책 노력 필요"

by조해영 기자
2020.01.21 13:51:4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공공과 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2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서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64개국 중 40위로 인도네시아(8위), 인도(30위) 등보다 낮다. 김 차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개정은 경쟁력을 도약시킬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에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하면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