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동산 대출보다 임대사업자 증가폭 더 컸다

by이진철 기자
2018.11.06 11:56:48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10년간 부동산업 대출 규모의 증가에 비해 임대사업자 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세혜택 및 규제완화로 인해 임대사업자 수가 2012년 이후 급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10년간 4만명에서 33만명으로 약 8.2배 증가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임대사업자 수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부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는 21.9%를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은 16.7%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서울은 2011년 임대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2012년, 경기도는 2015년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29일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 부동산소득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등 수도권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2012년 이후 은행여신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매년 27.4~47.8%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대 가구 수는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한 후 임대사업자가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임대사업자 수는 8.2배 증가했지만 부동산업 대출 규모는 79조7420억원에서 173조887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국 임대사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18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대구의 임대사업자 1인당 대출규모가 가장 크며, 지난 10년 간 대출규모 감소 폭도 컸다. 1인당 대출규모는 대구(11억3000만원), 서울(10억8000만원), 부산(7억2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10년 간 서울, 대구, 울산, 광주 등 지역에서 1인당 대출규모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