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향하는 檢…'재판거래' 연루 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

by이승현 기자
2018.09.12 11:52:10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던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이날 오전 10시와 11시부터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실장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도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오전 10시 55분쯤 검찰에 출석한 김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 충실히 답하겠다”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유해용(52·19기)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을 두고 실제 재판개입이 시도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후에는 유 전 연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는 대법원 연구관 시절 수만건의 재판 자료를 무단 반출한 데 이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일제히 폐기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와 처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