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조현오 前청장 소환조사

by김성훈 기자
2018.08.23 12:02:21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MB정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수사단)은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던 황모씨와 정보국장 정모씨, 정보심의관 김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안사이버수사대 민모 경정은 통신비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MB정부 때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했다.

이밖에 보안사이버수사대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 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홍보나 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이나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경찰의 댓글 활동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조 전 청장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때도 댓글 대응팀을 활용했지만 사이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정치·여론 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32명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A경정이 직원들에게 정부정책 지지 댓글 게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총 32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