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 선거 관여행위 엄중 처벌"

by이진철 기자
2018.05.17 13:23:04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도록 독려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