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추천 협상 평행선"…헌재 공백 더 길어지나

by한광범 기자
2024.11.21 12:39:07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1회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작업이 여야의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 각 1인에, 여야 합의로 1인을 추천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의석수를 고려해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가 수개월 동안 이어지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의 비정상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한 달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야당은 ‘2인 추천’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 등 헌재가 심리해야 하는 정쟁 이슈들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보다 리버럴한 재판관 인선은 향후 정치구도를 고려할 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내부에서 헌재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야당 2인 추천’ 수용 가능성까지 제기된 여당은 지난 9월 인권위원 선출안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인권위원을 부결했던 점을 상기하며, 여당 추천 재판관의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더욱 길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르더라도 국회에서의 선출안 접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선출안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 한 달가량의 추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