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실적 ‘0’[2024 국감]

by박진환 기자
2024.10.17 14:04:2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까지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제도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9년에 도입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5개 혁신제품이 지정됐고, 4년 만인 지난해에는 1858개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각 기관별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제도 시행 직후인 2020년 목표 대비 252.4%를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100.9%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의 경우 구매목표액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목표액 자체를 전년보다 낮춰잡았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구매 노력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까지 혁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38곳에 달했다. 중앙부처는 2곳, 지방공기업 17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반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구매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혁신조달 제도는 조달청만의 제도가 아닌 범정부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제품이 단순히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체감형 혁신조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