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해야…대출절벽 안돼"[일문일답]

by송주오 기자
2024.09.10 12:13:0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부동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절벽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다”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했고,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정책대출 공급 규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지적에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해 국토부가 최근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대출 심사 강화를 강조했다. 기존 DSR이나 LTV 등 지표로 실수요자를 판별하는 취지인가.

-저희가 8월 21일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 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은행 자율적으로도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오늘 주셨고 그런 부분을 보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 의견을 드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대출 축소 안한다고 했다. 이견이 있는거 아닌가.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민생 토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도 국토부랑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쏠림이 있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있다. 일단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의 차이가 금리 차이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과거 특례보금자리에서 봤다시피 약간 (대출)쇼핑 내지는 이제 그런 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들이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 DSR 한도 차등화 도입에 입장 변화 있나.

-저희가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에 가계대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금융위원장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다음 DSR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내지는 은행권이 운영하는 고위험 자산 여신 심사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 없을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 효과,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여신심사 정밀화를 통한 효과 등을 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 판별 기준과 관련해 은행권과 조율했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특정 소비자 특정, 어떤 특정 섹션이 됐건 그분들이 대출절벽으로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투자 대출과 관련된 어떤 각 은행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앞으로도 적절히 이런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과 또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