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6명 명단 공개…女 4명·檢출신 2명

by성주원 기자
2024.07.24 15:19: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 받은 후보 51명 중 심사동의자 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사동의자 36명 중 86%(31명)가 현직 법관이다. 그밖에 변호사 3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기타 기관장 1명으로 집계됐다.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총 4명이다.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내규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