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다중과세 측면서 숙고해야…국민 합의 필요"

by권오석 기자
2024.01.18 15:48: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따로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상속세 같은 다중과세 형태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면서 “상속세가 가진 다중과세적 측면 때문에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성 실장은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국민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과거 경제발전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게 놀랍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