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딴 도발에 이행도 지지부진, 5주년 9·19 군사합의 폐기 기로

by김관용 기자
2023.09.19 16:07: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때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현 정부는 북한의 잇딴 무력 도발로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인식인 반면, 이전 정부 주요 인사들은 군사합의가 ‘전쟁방지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게다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체결 이듬해부터 합의 이행이 부진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 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 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특히 줄곧 9·19 군사합의에 비판적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던 이전 정부 인사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대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차관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였던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이명박 정부 때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동안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5회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전 체계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에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 군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며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남측 협상 실무자였던 김도균 전 대표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신 후보자의 폐기 언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