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by김보영 기자
2023.02.17 21:46: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엣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