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마련 이번주 넘길 듯

by이유림 기자
2023.02.15 15:45: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소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소위를 열고 복수의 선거제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주 초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고 의원마다 주장이 다르다”며 “내일 초안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일 초안은 못 만들어도 각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의 내용은 깊어지는데 공식화는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있고 누가 새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 않나. 각 당의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공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4가지 안(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소위에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면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전체회의 등을 열어 복수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전원위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계획”이라며 “이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