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vs국민의힘 2라운드…추경부터 조직개편까지 신경전

by김형환 기자
2023.01.02 14:47:5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새해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의 신경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시작 전인 오는 2월까지 올해 예산 삭감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조직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월 올해 예산 삭감분 5688억원에 대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서울시교육청 올해 예산을 원안(12조8915억원)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3227억원으로 확정했다. 5688억원은 전체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지만 시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매년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인건비(6조7500억원)·학교운영비(1조1501억원)·재무활동비(1조2300억원) 등 경직성 예산이 시교육청의 다수를 차지 한다. 교육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은 원안 기준 2조6700억원으로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원은 사업비의 약 20%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조희연 죽이기’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시의원은 SNS에 ‘좌파교육사업 삭감 속시원하다’는 글을 올렸다”며 “교육의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봐야지 조 교육감에 대한 시선으로 예산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던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예산과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삭감으로 시교육청 운영은 물론 학급 학교 운영까지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 내역 중 학교기본운영비도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냉난방 가동을 걱정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교운영비 중 일부인 1829억원을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기본 운영비는 1개교당 7000만원 줄어들게 됐다.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추경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예산이 통과된지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에 추경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월이면 한 달동안 검토해서 오겠다는 것인데 내실있게 준비된 예산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고광민 시의원 역시 “지난해 예산과 올해를 비교하면 액수가 늘었다”며 “그런데도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전자칠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3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시교육청 조직개편·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경우 조 교육감 3기의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조직개편부터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경 역시 성실하게 준비해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