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by박기주 기자
2022.09.28 14:41:4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의 부적절함을 설명하며 자신을 언급한 대목이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한 장관의 말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며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입법권 훼손 및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가 당 차원의 대응인지, 박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 대변인은 “고소 주체가 원내대표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기 떄문에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고소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