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우선 과제, 국민 ‘경제양극화’·전문가 ‘인구’

by문승관 기자
2022.06.15 15:57:4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일반 국민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내다봤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5일부터 25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공무원 600명·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9개를 골라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이 중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항목별 응답률은 1, 2순위 지지율의 합을 2로 나눈 결과다. 일반인과 공무원은 ‘경제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3.6％와 20.5％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경제양극화를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택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27.8％가 ‘인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양극화’는 12.2％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인구’를 9개 항목 중 최하위인 9위(5.0％)로 꼽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나 지방대학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크지만 일반 국민은 생애 주기에 따라 거주지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행정연구원은 해석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정책과제 7개 중 일반 국민은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21.8％)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도 낮아 노인빈곤율 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 따른 결과라고 행정연구원은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확대’(18.1％),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1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24.1％)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보수, 중도, 진보층할 것 없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외에는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대응 거버넌스 개선’(18.0％), ‘의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23.2％)과 ‘탈원전정책 및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21.6％)가 각각 1·2순위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성향 국민은 탈원전 재검토(27.8％)를, 중도와 진보 성향 국민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각각 24.4％, 24.5％ 지지했다. 저탄소를 지지하는 보수층(21.1％)과 탈원전·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지지하는 진보층(16.4％)도 상당수였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의 정책 수요는 정치 성향 상관없이 경제양극화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정쟁 대신 민생을 위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면 여야 합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