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빠른 시일내 구체화…적자국채 발행 가장 나중에 검토"

by임애신 기자
2022.04.26 11:48:29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에 대해 묻는 질의에 “그간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인수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지출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는 추경 규모와 가용재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및 수급 여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크게 확대시켰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서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일정 부문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며 우려가 커졌지만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련 질의에 “국가채무비율이 감당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국가채무비율뿐 아니라 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지속 상승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신용평가사가 과거와 달리 우리 재정을 신용 등급 하방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정준칙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채무 급증과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소요 등으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과 국회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 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등 국회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내실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환경과 세입 여건 변화가 크지 않는데도 큰 폭의 재정운용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있고 별도 심의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구속력을 갖는 심의의 경우 예결위·상임위 등과 심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