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9.01.10 11:15:00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 발표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 집중 공급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등 도심 내 규제 완화
세운·장안평·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 박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 가구를 비롯해 혁신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한 도심 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서울시가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12만 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의 정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인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이 주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가구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포한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3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울형 도시재생은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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