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정당 첫 정책공조 '예산안'.."공무원 증원 반대"

by하지나 기자
2017.11.29 12:22:35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행사에서 의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첫 정책연대 과제로 예산안을 꼽으며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한층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정부 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키로 했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증원의 경우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이어 30년간 327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 또한 일부 삭감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어 △지진과 안전예산, △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등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경제혁신·정부여당 말바꾸기 법안·정치사회 혁신법안 등 3대 분야, 8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조키로 약속했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합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창업자수성가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방송법과 국회법은 대표적인 정부여당 말바꾸기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했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법안이라면 우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당과 충분히 협력을 해달라고 오신환 의원께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 또한 기자들과 만나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이념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모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변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유승민 대표가 여러번 말했듯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3의 길로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