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철강·석유화학 대표기업 원샷법 신청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6.09.30 15: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석유화학 업계 중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지원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경환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로 대표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실장은 “철강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버티기 어렵다”면서 “오펙(석유수출국 기구)을 예의주시 중이다. 유가가 80~90불로 가면 석유화학에 큰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철강은 공급량 23억8000만t 중 7억5000만t(32%)이 공급과잉이고 앞으로 더 늘 것”이라며 “(두 업종이) 2020년까지 사업재편을 빨리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샷법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세제, 금융,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계 자율 원칙으로 국제적인 통상 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재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사진=산업부)

△철강은 공급량 23억8000만t 중 7억5000만t(32%)이 공급과잉이고 앞으로 더 늘 것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지원신청을 검토 중인 곳이 있다.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이뤄질 것이다.

△개별 분야별로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업계 자율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았다.



△사업재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네거티브 측면만 부각된다. 사업재편을 해도 그 부분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고부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휴 인력도 새로운 첨단 부분으로 이전하게 된다. 예산은 갖고 있는데 통상 측면에서 지원액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국제적인 통상 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

△석유화학은 유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다. 후판은 조선산업의 수주 잔량이 남아 있지만 작년 대비 13% 수준이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조조정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것은 선제적 사업재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괜찮아도 수주절벽이 뻔하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제로 정부가 셧다운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다. 업계들 참여 하에 수많은 협의를 거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든 것이다. 총론은 동의하지만 각론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구조조정에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공유하고 지원하겠다.

△정부가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페널티를 줄 것이다. 공급과잉 품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앞으로 팔리지 않을 것이다. 공급과잉 품목을 가지고 있을 수록 손실은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부가 방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업계끼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고 정부에 중재 역할을 요구하면 중재를 하겠다. 국제 통상 룰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

△컨설팅 보고서, 정부 대책을 책상에서 앉아서 만든 게 아니다. 업계와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모든 업체가 사업재편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다. 선도적인 기업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업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2020년까지 사업재편을 빨리해서 극복하자.

△컨설팅이 완료되면 바로 할 것이다. 컨설팅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주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가는 상당히 예측 불가다. 140불 갔다가 20~30불로 떨어진다. 석유화학이 고수익을 계속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오펙 결졍이 유가에 바로 영향을 주는 시대 아닌데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유가가 80~90불로 가면 석유화학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