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29 14:44:3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에 대해 “어제 한일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엔에 도장을 찍은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제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냉탕, 온탕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 하는 심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이미 원칙이 되었다. 이런 형사 범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면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이다. 자세히 보면 50년 전과 지금의 합의 범위 차이가 날뿐 일본의 법적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는 분이다.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민 앞에 회담의 진실을 밝히겠다. 박대통령은 취임 이래 전략의 부재, 원칙도 없는 감정적인 대일 강경론 외교를 펼쳤다. 아마 열등감에 반로였다고 느낀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이 무원칙한 대일 타협론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보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내린 결정에 부당성을 철저히 따지고 원천적으로 이 정권이, 박 대통령이 이를 처리할 자격도 능력도 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 정부가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최종 발표문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추궁하겠다”며 정부여당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