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영세 알뜰폰, 시스템 부실…통합 관리센터 필요"[2024국감]

by임유경 기자
2024.10.08 13:58: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영세 알뜰폰 사업자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센터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어느 정도 공적 영역에서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이 매우 상이 하다는 점을 알뜰폰 산업의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알뜰폰을 개통해 써 본 결과 어떤 사업자는 3대 이동통신사처럼 관리 체계가 잘돼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아주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의원(왼쪽)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어 “원래 알뜰폰은 도매로 회선을 받아서 다양한 요금제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얹어서 수익 내는 서비스로 나왔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이 판촉에는 대한 투자는 경쟁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가입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부실하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의 대포폰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은 8만6000건인데, 이 중 알뜰폰이 8만1513건에 이른다”고 짚었다. 알뜰폰의 가입과 해지 절차상 허점을 이용해서 대포폰 개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알뜰폰 통합관리센터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신용관리 차원에서 회선 개통 수는 제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 해지하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통합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개발해, 영세사업자도 쉬운 해지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알뜰폰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가입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3대 이통사가 원래 1개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KT는 KT 엠모바일과 위성방송사업자였던 KT스카이라이프 2개를 가지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 대부분을 사실상 이통 3사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알뜰폰 자회사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모회사와 똑같다고 광고하는데, 그러면 결국 모회사의 요금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며 “전체적으로 모순이 있으니 이제는 좀 (점유율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차관은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