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공전 두 달만에 與野 협치 실마리…"정쟁 휴전 선언"

by이수빈 기자
2024.08.07 16:39: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개월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7일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 양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여야 정책 수장들도 이날 만나 양당 중점 법안의 공통분모를 검토해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정이 상시적으로 정책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들은 9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협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추 원내대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바로 원내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도 성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추자고 합의했다. 우선 양당이 각각 당론으로 결정했거나 중점 추진하기로 한 법안을 실무 검토해 이견을 좁히고, 그 후 양당 의장이 재차 만나 법안을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에서 여야 이견이 거의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했다. 특히 간호법 처리가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진 의장은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을 내놓고 처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 역시 “‘25만원 현금살포 시도’ 같은 법안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폭염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도 정부·여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진 의장은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고 본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