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심 최고시속 '50km 제한' 완화…지역 확대 검토

by이상원 기자
2023.08.14 17:08:1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일률적인 교통정책이 초래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적 과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하는 규제 때문에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설명한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는 기본 50㎞/h로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한 정책을 말한다.

그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들었지만 99곳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어떻게 접근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가 말한 스쿨존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밤 12시에 지나는 차량까지도 깜빡하면 교통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다. 이런 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 직장을 가진 사람은 주말에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며 “평일에 시간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같은 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면 점진적인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