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

by김영환 기자
2023.05.15 15:03: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궁극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기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정책토론회 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규제 뽀개기(빠개기)’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의료와 바이오를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규제뽀개기는 범정부 차원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하는 대책이다. 의료·바이오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해 구체적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한 예로 ‘18번째 중소기업청’을 들었다. 현재 지방에는 17곳의 지방중기청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 18번째 중기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만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에 사이버상에 벤처 밸리를 조성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입주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바이와 사우디 등 중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개소한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중기부 장관이 개각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에 참여를 하는 게 국무위원회 업무 중에 하나”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중기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겸허한 마음은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적인 맥락에서 업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지난 1년 주요 정책 성과로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글로벌 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뀔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로 14년 만에 법제화됐다. 스타트업 지분투자 이후에도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복수의결권 역시 3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도 성과로 자신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했다”라며 “이틀 만에 17조 3000억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했다”고 돌아봤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새출발기금’ 출범, 동행축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성과로 자신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