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문제 민관토론회, 日 의식해 취소? 사실 아냐"

by권오석 기자
2022.12.15 16:00: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 한일 양국의 쟁점을 논의하려 했던 민관토론회와 관련 일본을 의식해 취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훈 추진을 외교부가 막았다는 지적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 간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4차례의 민관협의회 개최, 외교부 장관과 피해자들의 만남, 최근 현인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가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대토론회’와 관련해선,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라고 말했다. 행사를 일부러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부재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재차 추진되는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관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조만간 학계,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외교원 행사가 연기된 배경으로, 토론회 제목에 ‘민관’이 들어가 있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이 불발된 것이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두고 협상 중인 일본을 의식해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건 아니다”며 “사전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