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07.13 14:00:00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소방가족·경찰공무원도 진료혜택, 지역주민 종합병원 역할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사업비 1900억원 규모의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돼 2024년 12월부터 운영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900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내 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건립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