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9억원 이하 재산세 감경"…구청장들에게 협조 요청(상보)

by양지윤 기자
2021.04.28 14:57:2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경감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59차 구청장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 시장은 28일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 있다”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산세 경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에서도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해줄 경우 감경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지속 여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청장들은 일단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 제안을 오늘 아침에서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감경하는 것인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 다녀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를 환급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난해 10월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산세 감경 문제 이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후 부작용을 상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복지관 운영, 도시 텃밭, 제설대책 등 시의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 시장은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차이가 있겠고 한 배를 탄 원팀으로 시와 구가 함께 상생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자치구의 자율성은 높이되 격차는 줄이는 상생해법도 함께 찾아 나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