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조사결과, 재지정 평가 반영해야"

by신중섭 기자
2019.06.13 13:26:24

교육시민단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선행학습 위반 점검 결과 재재지정 평가 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 등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및 감사 결과 등을 빠짐없이 반영해 엄정한 재지정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일부 자사고들이 교육과정 밖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는 주장에 서울시교육청이 점검에 나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지정 평가에는 결과 반영을 하지 않기로 해서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달 13일 서울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등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시내 자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반 내용은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에서 선행 출제 △시험 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 출제 등이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외 문제는 시험에 출제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교육과정 밖의 문항 출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하면서도 점검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자사고 재지정 현장평가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6월 말 완료예정인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재지정 평가 일정이 1~2주 지체된다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미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경우 재지정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두 주 미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기다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평가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해당된다”며 “위반 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적 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월까지 운영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 발표대로 6월 말까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전체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자사고 운영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내로 평가를 마무리 하고 7월초까지 최종결과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