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시 10% 소득공제 받는다

by최정희 기자
2017.12.28 14:06:26

(출처: 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문화된 현행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투자대상과 운용규제를 풀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엔 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도 투자할 만한 펀드가 전무했으나 앞으론 관련 펀드 조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온 코스닥 전용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비용 인정)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행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나 작년에서야 1개의 사모펀드가 신설됐을 정도로 세제혜택 요건이 까다롭다. 세제혜택 요건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및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통장에 의해 거래될 것 △펀드 설정일부터 반년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되 투자액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에 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2항)에 따라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IPO, 유상증자로 투자액을 한정하다 보니 자금 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투자 대상과 운용 제약을 모두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관련 펀드 조성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코스닥 상장기업 내 휴젤, 솔트웍스 등 297개 벤처기업부가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부에는 벤처기업육성법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포진돼 있다. 또 신라젠(215600) 등 기술성장기업부 내 48개 종목도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운용 대상도 IPO, 유상증자 외 일반 주식매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는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위험을 일부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혁신기업 육성이란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맞는단 평가다.

다만 금융위와 기재부가 논의해왔던 코스닥 전용 소장펀드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장펀드는 2년 전에 폐지됐으나 세금감면액이 100억원대에 그쳤을 정도로 제도 도입 효과가 약했다. 소장펀드는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데 반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소득공제 비율은 낮지만 투자자가 지켜야 하는 세제혜택 요건 자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폐지키로 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를 적립금(손금산입)으로 쌓아 법인세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한 해엔 손실액을 손실준비금으로 상계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남은 준비금을 손익에 넣어 과세하는 방식인데 과세이연 효과가 있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엔 그 실익이 떨어지는데다 적자기업에 문호를 넓히는 코스닥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단 분석이다.

이밖에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코스닥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10년만에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가 코스닥 시장에 한해 부활하는 것이다.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만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의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성장성 요건’이 없어도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또한 완화된다. 상장 후 석 달간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액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장주관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90%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줘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