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반년만'…국회,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

by김윤정 기자
2024.08.08 15:05:1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청문 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는다. 교육위는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1892건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교육위·복지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5명이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황보고를 들은 후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과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대학의 대응, 대책을 점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 찾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건이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상임위인 교육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작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돌연 취소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학폭 문제는 바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내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도입이 섣부르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2 교육과정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새로운 변화”라며 “하반기 교원 1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수가 예정돼 있어 충분히 (AI교과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