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개혁 '속도'

by김아름 기자
2024.02.14 14:24:4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해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 개혁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국토교통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끝으로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홍보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