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배현진 '정치 테러'에 여야 대책 고심…"정치권 자성 필요" 지적도

by조민정 기자
2024.01.26 18:15:3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게 습격 당하며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두 정치인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여야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정치 테러’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를 증오하는 정치 갈등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원중인 26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배 의원 피습 사건 직후 당국에 정치인 안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날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개인 일정을 수행하던 중 피의자인 중학생 A군에게 수차례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했다. 정치인 피습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지 불과 23일 만에 재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경비대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있는데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등)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를 포함해 29일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과 경찰청장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규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4일)에 주요 당 대표 등에 대한 별도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향후 논의될 예정”이라며 “모방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관련해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단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민주당 대표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근접 신변보호팀’ 대상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확대하고 외부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선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를 지정했다.

지난 17일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뒤편에 지지자로 보이는 유튜버들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책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거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치려면 불특정 다수와의 대면 접촉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모든 총선 출마자를 경찰이 보호 조치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 개정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 테러를 ‘테러’로 규정해 테러방지법을 손보는 건 일반 시민의 자유도 같이 제약하는 일이라 법률적으로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결국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각 정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극단적 진영대결 정치가 사회 저변부로 확대돼 실질적 폭력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회에 팽배해진 대결 구도를 종식하고 공존이 가능한 정치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존 정치와 정치 폭력 추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이날 인재 영입 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 간 적대감이나 증오가 증폭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